우정사업본부는 고액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게티이미지


"농촌 지역에 사는 분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 다쳤다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급에 앞서 사고를 조사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는 이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사고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청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은 가입한 보험이 오토바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상품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밝힌 계기는 "그 양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반은 오토바이만 탄다"는 이웃주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천만원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은 부당이득금의 5% 선에서 결정해 1000만 원은 50만 원, 1억 원은 500만 릴게임바다이야기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대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고를 받고 조사해 부당이득금이 될 뻔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3000만 원이 전부였다.
이번에 우정사업본부가 포상금 상한액을 없앤 것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설정돼 있어 고액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바다신2 다운로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정사업본부가 집계한 우체국보험 사기 액수(사범)는 지난 5년간 약 42억 원(742명)이었으나 제보 및 신고 실적은 4700만 원(1.1%)에 그쳤으며 포상금 지급실적도 약 360만 원(7건)으로 저조했다.
보험개발심사과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은 도농지역의 연로한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사 게임릴사이트 실로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부러 계단에서 구르거나 물체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는 사례, 지병을 최근에 발병했다고 거짓말 하거나 증상을 과장해 입원기간을 늘리려고 하면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뼈대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안에 시 골드몽게임 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