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는 모습. 교육부는 이 같은 태양광 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일부 노후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 초·중·고에 설치할 계획이다./남강호 기자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추진 중인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의 단가가 크게 차이 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둘 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교육부 단가는 기후부의 약 2배 수준이다.
7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립 초등·중학교, 국립대학교에 적용하는 태양광 설비 단가는 1kW당 릴게임모바일 약 333만원이다. 반면 기후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사립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단가는 150만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사업 단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처 사업 내역은 대체로 유사하다. 교육부는 사업비에 패널, 인버터, 기타 부자재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비롯한 설비 구입비와 설계·감리비, 간선공사비, 모니터링 시스템비 등을 포함했다. 기후부는 여기에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과 설계·감리비 등이 제외돼 있다. 다만 올해 기준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기후부 단가는 약 21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가격 격차의 배경으로 ‘조달 구조’를 꼽는다. 야마토게임장 국립학교 대상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 등록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낙찰 하한가 등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후부 사업은 사립학교 대상으로 제품 선택 폭이 더 넓고 가격 경쟁이 활발하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교육부 단가는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장터 기준 태양광 설비 평균 거래 가격은 1kW 릴게임골드몽 당 약 2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수조달제품 상위 5개사의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라며 “잔여 비용은 화재 예방 설비나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나라장터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바다이야기 제품 370개 중 157개 품목의 납품 가격이 시중보다 20~2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청을 통한 고가 구매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제품 활용 확대 등 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