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강원도 원주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임신중지 시술) 가능한 곳 아시는 분 있나요?’ ‘임신중지 시술 후 소량의 피가 계속 나오는데 언제쯤 멈출까요? 병원 가 봐야 하는 걸까요?’
9일 임신중지 정보와 후기 등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 게임몰 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사이 의료 가이드라인 제정,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행정적·의료적 조처도 공백 상태에 있으면서 임신중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건 오로지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병원 찾기부터 쉽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선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 바다이야기디시 인 커뮤니티에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문의가 줄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임신중지 비용도 장벽이 된다. 낙태죄 폐지 전 모자보건법은 성범죄 피해, 전염성 질환 보유 등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때 적용되는 급여가격의 2~3배가량으로 현재 병원마다 다르게 비급여가격이 책정돼 있다.
바다이야기무료 온라인을 통해 병원을 찾더라도 ‘안전한 진료’가 우선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먹는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엔 미프진이 도입되지 않았다. 미소프로스톨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만 승인됐다. 일부 병원은 ‘안전한 약물’로 권고되는 미프진 대신 세포 독성이 강해 야마토게임연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주사를 처방하기도 한다.
의료인 입장에서도 7년의 입법 공백 동안 ‘의료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성·재생산 건강을 돌보는 서울 동작구 색다른의원의 최예훈 원장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청소년이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여러 병원에서 시술을 백경게임랜드 거절당하다 임신 중기를 넘겨서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까지 온 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개인 의원에서는 시술하기도, 연계할 상급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의료적 정보가 없어 위험에 내몰리는 여성을 현장에서 만나도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정부가 ‘법 개정 선행’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약물 도입 등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예훈 원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허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도 “청소년, 장애인, 임신 후기 여성 등 취약한 당사자일수록 양질의 임신중지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여성이 위험에 내몰린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