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디어 파도] 지상파3사, 4차 변론에서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자 증인 신청할 거라 밝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네이버. ⓒ연합뉴스



“뉴스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은 수십 시간의 취재 과정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편집 과정을 거친다”(지상파3사 측)

“네이버의 입장은 뉴스 일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바다이야기오락실 라,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 저작권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네이버 측)
AI 데이터 학습에 지상파3(KBS·MBC·SBS)사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 중인 네이버와 지상파3사가 재판에서 다시 한번 격돌했다. 네이버가 “뉴스 기사 전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 알라딘게임 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지상파3사가 “뉴스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은 수십 시간의 취재 과정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편집 과정을 거친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 9일 지상파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바다신2릴게임 , 학습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상파3사 기사를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됐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 때에도 양측에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상파3사 야마토연타 는 “뉴스콘텐츠는 방송3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유지해 온 취재 인프라 전 세계를 망라하는 취재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기자들이 진실을 향해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것이다. 뉴스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자들은 수십 시간의 취재 과정과 모바일바다이야기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편집 과정을 거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3년 8월 24일 클로바X 발표 현장에서 '뉴스 콘텐츠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보호의 정도가 가장 낮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네이버의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동안의 땀과 노력이 투여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폄훼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지상파3사는 “이와 같은 자본과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뉴스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일반적인 웹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제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거대 AI기업들은 수많은 언어 데이터 중 언론사들의 뉴스콘텐츠를 상당한 비중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AI 기업들은 이와 같은 뉴스콘텐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네이버는 “네이버의 입장은 뉴스 일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 저작권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도 단순 시사보도물을 고유한 저작물로 봐야 하는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을 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논란이 된 해당 기사들이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따라서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사회적 가치와 저작권법상의 창작물 인정 여부는 별개의 법적 판단 영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든 기사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마다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4차 공판에서도 네이버는 뉴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제휴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네이버의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다. 제8조 제3항 '네이버의 권한과 의무' 조항을 보면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상파3사는 “해당 약관은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적용된 것인바, 네이버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키고, 언론사의 기사들을 학습한 AI를 네이버의 모든 상업적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상파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창작자들의 상생을 위한 제안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소송에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함에 따라 수많은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정당한 구매 및 라이선스 협상을 전면 유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로서 뉴스 콘텐츠 등 저작물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이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전체가 같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협회보 기사에 따르면, 지상파3사 측은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자를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13일 지상파3사는 자사 뉴스 등을 무단으로 생성형 AI에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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