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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별도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추진 등에 대해 “입법 노력은 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며 “외교부, 그다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복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서도 “운용 등 세부사항에 있어 상당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근로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출국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처음부터 개인적 불이익이 없는 것을 임직원 대출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갖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어가면 3년,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1(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 등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선 미 측에서 명백한 ‘불법 체류’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 텔레마케터 자격증 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비자나 체류 신분 등 개별적 상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입국 제한 등 ‘자진 출국’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해소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야 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이민정책 메리츠자산운용 ’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 한국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자진 출국한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신원 보증을 서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 당시와 유사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4월 15일 한국을 공식적으로 ‘민 월차 양식 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 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며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