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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강력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인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청약 조건 .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기업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기준으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사고사망재해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사망자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대폭 늘었다가 2023년 81 연체자대출가능한곳 2명, 지난해 827명으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함 교수는 "시행효과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함 교수는 "한국은 제도상 가장 강력한 처벌기준을 갖춘 나라"라고 했다. 처벌기준을 보면 한국의 중대재해법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이 소액신용불량자 규정돼 있다. 사망사고 등이 반복되면 징역 최대 7년까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벌금 등 행정벌이 중심이라고 함 교수는 전했다. 미국은 경영자 등에게 징역 최대 6개월이고 독일 2년, 프랑스 3년 등이다. 함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사망률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부연했다.
이 국가지원대출 처럼 강한 처벌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를 두고 함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회피수단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체계 구축보단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이나 다가구주택담보대출 외부 전문가 자문,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강력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함 교수가 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1심 판결된 31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 조사관은 "중대재해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산업현장의 복잡성, 전문성 등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업주 등의 고의 및 과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조사관은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등이다.
특히 자율적 체계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선 처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장 위험요소에 적합한 대응수단을 노사가 함께 강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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