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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신보다 하나 쳐다보면 “테리. 먼저 것지난 7월 중순 전국 곳곳이 초토화됐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폭우 때문이다. 좁은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없이 물 폭탄이 내린 것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다. 기후 재난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노후 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30%대의 소득대체율을 방치하면 노후 재난은 피할 길이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통해 한시름 놨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다. 10년 연 환산 수익률(2.3%)이 물가상승률(2.0%)을 겨우 웃도는 정도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호주 퇴직연금은 연 6%를 웃도는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 없는사람취급 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의문이다. 기금형을 도입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질까. 미국, 호주 수익률이 높은 게 기금형 덕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확정급여(DB)형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꾸 일본역모기지 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트렌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몇 가지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DB형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조한 수익률의 주범은 DB형이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정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작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이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세법개정안 연간 수익률은 4.0%에 그쳤다. DC형(5.2%)과 IRP(5.9%)보다 훨씬 낮았다.
둘째, 기금형 도입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기금형을 만들 때는 법인 설립비, 인건비, 인프라 구축비, 관리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담 법인엔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구성을 둘러싸고 노사 간 유· 현금서비스란 무형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셋째, 기금형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를 가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문가가 운용하더라도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지 모른다. 기금 운용과 손실귀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이라는 오래된 ‘펜션(pension)’이 설정비면제 있다고 치자. 집주인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기금형으로 ‘재건축’하거나, 계약형이란 골조(骨組)를 유지한 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을 고를 수 있다. 재건축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해 관계자가 많으며 지난한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면 리모델링이 현명하지 않을까. 기금형 도입이 반드시 수익률 제고로 귀결되는 게 아니란 점에서 현행 계약형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