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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세종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 8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현재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도적 걸림돌인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말한 관련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 여포 갑)이 발의한 '행복도시법'을 말한다. 이 개정 법안은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정부 기관 목록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의 제도적 장벽은 사라진다. 제도적 문제 일단 해결되면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토부가 대통령 집무실·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에 대해 "장기 검토"라고 답한 아파트매매계약 것도 따지고 보면 법률과 예산 등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법안을 심의·의결할 국회로 넘어갔다.
법안 통과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파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 대출상환 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 국회가 화답하길 바란다. 세종시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 내용이 주무 부처의 검토를 거쳐 회신된 만큼 대통령실도 국토부의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타이밍도 지금이 적절하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정 과 퇴직연금사업자 제에 명시한 뒤 청사 이전계획까지 구체화하는 바람에 충청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의심하는 마당이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의 기능 공백을 줄이고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법무부·여가부 이전 논의가 빨라져야 한다.
국회가 입법 지연이 국가 운영의 비효율과 지역 불균형 심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좋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은 결론을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