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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건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건을 동시에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 수명연장의 핵심 절차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심지어 국민 안전에 중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변수들이 수명연장에 유리한 쪽으로 임의 조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원안위는 최근 원안위원들에게 ‘고리 2호기 계속 급식비소득공제 운전 운영변경허가’ 건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건을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회의 심의는 원안위 전문위원회 등에서 안전기준과 법적 요건 등을 조사한 뒤 원안위원들에게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심사받는 절차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40년이 되는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된 현존 최고령 부동산담보투자 원전으로, 윤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따라 급하게 수명연장 절차가 이뤄졌다.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하기로 판단하는 경우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재가동되게 된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건을 동시에 올린 것을 ‘형식적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원전 인근 주민들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전 사고관 부동산거래활성화 리계획서를 심사해달라 요구해왔지만, 윤 정부 시절 원안위는 “수명연장과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최신 에이피알(A 햇살론 이자율 PR)1400 설계를 반영한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만 우선 심사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후원전 안정성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금리하락 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을 담보한 계속운전(수명연장) 절차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전 빠르게 수명연장 심사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중순 끝날 경우 노후원전 수명연장 찬성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위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박천홍, 진재용 두 위원만 윤 정부 시절 야당 추천 몫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안위 본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축소 조작’ 지적에 “대응 전략, 과도해질 수 있어” 원안위 안팎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필수 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특히 원안위 본회의에서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확산·피해 범위 등을 측정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원안위 고시는 사고 발생 시 대기확산인자를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적용해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고리2호기 평가에선 기준치 절반 수준인 50백분위수로 축소돼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기확산인자를 95백분위로 적용한다는 건 방사성 물질이 흩어지지 않는 최악의 기상조건에서 95% 농도의 강한 방사능이 특정 지역을 피폭하는 조건을 가정한 것을 말한다. 50백분위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방사성 물질이 흩어져 50% 농도로 피폭될 조건을 적용한 것이다. 즉 백분위수를 낮춰 적용할 경우 방사능 유출·피폭 피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1979년)와 러시아 체르노빌 폭발 사고(1986년) 전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반영한 고리2호기는 중대사고 시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안전 설비가 부실하다”며 “노후원전의 경우 보수적인 조건으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워 대기확산인자를 불법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서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격납건물 우회사건’ 같이 많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 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관리계획서상에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관리가 수월한 격납건물 내부의 사고 대응 계획만 담겼을 뿐, 정작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격납건물 외부로 연결된 배관 파손(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같은 우회사건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은 2002년 경북 울진 한울 4호기에서 실제 발생한 적이 있는 사고로, 한수원도 고리2호기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사고로 분류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전세계 주요 원전 사고 중 방사능 유출량이 가장 많은 게 원자로 격납건물을 우회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라며 “최근 지어진 원전의 경우 건설 때부터 이중 배관과 추가 밸브를 다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보완했지만, 1980년대 지어진 노후 원전의 설비를 보완하려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사무처는 “너무 보수적으로 (대기확산인자를) 적용하면 사고 대응 전략이 과도하게 수립될 수 있다”면서 50백분위 적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상 격납건물 우회사건 누락과 관련해선 향후 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부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