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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택전세금담보대출 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이 위축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 110건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