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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소비·투자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지표는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소비 지표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쿠폰 지급에도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지표 반등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전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올 7월 민생쿠폰으로 소매판매액지수가 2.5% 올라 2년5개월 만에 가장 큰 전속중개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에 해당한다.
지난 7월 크게 반등했던 투자 지표 역시 다시 꺾였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생산 지표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월과 동일했 임대차 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첫 직장에 취업하는 입직과 이직 모두 5개월째 줄어들면서 고용시장 정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 새희망네트워크신용조회 비 1만7000명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내리막을 타고 있다.

특히 건설 경기 지표와 건설업 고용자 수가 동반 하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8월 전월 대비 6.1% 급감했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건설업에서 8만 대출시 필요서류 3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에선 1만9000명 줄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이 소비·생산·투자·고용 모든 지표에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성장 가도를 달리는 대만과 판이하게 다른 모양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에는 손을 놓고 있 국민건강보험 는 모습이 한국의 고질적인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만보다 산업이 다양하고 인구가 많아, 산업 구조개혁을 이미 6년 전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왔다”며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산업별로 분류해 생산성에 따라 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도 일률적으로 정해 성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