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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군을 수습하고 북한 위협 고도화와 인구절벽 등 위기 속 국방개혁을 설계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30일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자문위를 출범하고 1000만원대출상담 첫 회의를 가졌다”며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문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 하고 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이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자문위는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을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안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종철 교수가 분과장으로서 이끌게 될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해 계엄령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란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현익 위원장이 분과장을 겸하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해편 뒤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박찬운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에선 사 중고차환승론 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또 최 교수가 이끄는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학교 통합과 교과 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자문위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명칭을 바꾸고 출범을 취소하라며 반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자문위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원회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해 다수의 장성이 구속됐다”면서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명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