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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읽고 뭐하지만2일 오전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지역 최초로 상주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가 개소해 아이들이 진료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보건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필요도가 커지면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부산대 윤태호 교수가 학술지 ‘보건사회연구(45권 3호)’에 게재한 ‘지방인구 감소 시대의 보건의료인력의 과제’논문에 따르면, 단순한 인구 감소와 달리 성·연령 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이 늘고,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양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OECD 평균 밑도는 의사 수…지역 격차 심각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50년 4710만명, 2070년 3718만명으로 줄어든다. 부산·울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새마을금고집담보대출 2050년까지 인구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성별·연령별 의료 필요도를 반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컨대 85세 이상 여성은 5~14세 남성 대비 보건의료 수요가 6배 이상 높은데, 이를 고려해 산출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의료 수요 감소로 캐피탈이자계산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의사·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치는 2.6명 수준이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다. 필수의료과 전문의 수 역시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돼 농어촌·중 대출 갈아타기 소도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같은 격차는 환자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방 거주 암환자의 30%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오히려 늘었다. 경제적 장벽도 줄어들면서 지방 환자의 ‘서울행’이 일반화되는 모습이다.
그간 지역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겨울 스위스 공중보건의사제, 시니어 의사제, 지역 필수의사제 등이 시행됐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징집 인원 감소로 공중보건의사 공급 기반이 약화됐고, 시니어 의사 지원 정책도 충원율 저조로 실효성이 낮다. 간호 인력은 정원 확대를 통해 수적 부족은 해소했으나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별 편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미봉책보다 지역 의사제 확대, 전공의 총정원제, 공공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등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분권형 보건의료체계 필요

논문은 중앙집권적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동일 행위에 동일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농어촌 같은 취약지에는 의료기관이 들어서기 어렵다. 결국 의료 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시도·시군구 단위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일차의료 네트워크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생활권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의료 취약지역에는 공공형 일차의료기관을 확충해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흐름도 같은 방향이다. 영국은 NHS 장기계획을 통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치료에서 예방으로’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아일랜드, 덴마크 등도 유사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병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교수는 “앞으로의 보건의료 인력 운용은 지역사회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방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지역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