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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울 집값이 심상찮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추가 대출 규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0.12%) 대비 0.07p 상승했다 카드종류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째(0.08%→0.09%→0.12%→0.19%) 확대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0.43%), 광진·송파구(각 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크게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 신용회복중인자대출 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15.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8p(79.4→10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13.9p(97.2→111.1)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경우 마련해 즉석복권 20억 둔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계속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계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가락시장자연산 R)에 포함하는 방안, 주담대 한도와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 기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엑셀 조건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어 갭투자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층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당국이 도입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LTV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9·7 공급 대책 당시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강남3구 가계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로, LTV 40%는 15억원 주택의 대출이 6억원 나온다는 의미다. 6·27 대출 규제로 6억원 이상 주담대가 불가능해진 만큼 집값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이 최근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LTV 규제 강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 "강남3구 주택이 모두 15억원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규제지역이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 고가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다만 LTV 0% 카드의 경우 2019년 시행됐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위헌 소송에 휘말렸던 전례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한편, 내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더 높아진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 중 10% 수준인 27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