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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실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재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휴학생추가대출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환급액 955억 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미국 금리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 이자율상한 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무원 대출 한도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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