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 은행 대출이자율 비교 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 저축성수신금리 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 우리은행중소기업대출 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 수험표할인이벤트 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부동산담보설정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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