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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국가 중 18개 나라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1.5도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감축 목표도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후정책 분석 비영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Cliamte Action Tracker)의 최근 집계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얼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 8등급대출상담 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나라는 영국, 미국 등 56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포함 137개국이다. 기후행동추적의 분석 대상 국가 61개국 중, 2035년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18개 나라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35년 목표를 다음달 초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감축 잠재력’에 ‘역사적 상여금 600% 책임’까지 충족해야
기후행동추적은 2035년 목표를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나는 ‘모델기반국내경로’(MDP·Modelled Domestic Pathways)로, 한 국가가 자국의 기술과 경제력만으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감축 잠재력을 따지는 것이다. 여태까지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지를 보는 역사 할부회선수 적 배출량 등은 제외한 기준이다. 또 다른 잣대는 ‘공정배분’(Fair Share)이다. 한 국가의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의 핵심 이행 원칙인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비롯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 얼마나 공정한지를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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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난 1월, 2035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2035년 배출량을 1억53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후행동추적은 영국의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모델기반국내경로를 1억6700만톤으로 계산했는데, 영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목표를 제시한 문현금융단지 것이다. 노르웨이는 2035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70~75%의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다. 2035년 배출량은 1400만~1700만톤이 된다. 이는 노르웨이의 모델기반국내경로로 추산된 2100만톤을 충족한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또 다른 핵심 평가 잣대인 공정배분 기준에는 미달했다. 기후행동추적은 영국에 대해 “2021~2026년까지 다른 국가의 감축을 위해 116억파운드(22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규모와 목표는 공정배분 기준에 불충분하다”며 “영국은 2026년 이후를 위한 야심 찬 기후재원 목표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공정배분 기준에 부합하려면 배출량이 마이너스 2500만톤이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행동추적은 “노르웨이가 공정배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감축 조처를 넘어, 기후재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배출 감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브라질 목표 모두 ‘불충분’
그밖의 나라들은 모델기반국내경로과 공정배분,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말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해 제출했다. 기후행동추적은 이 목표가 2035년 배출량 29억~34억톤에 해당한다며 모델기반국내경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톤이 되도록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일본은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다. 기후행동추적은 “2013년 대비 최소 81% 감축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아마존 숲.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개최하는 나라인 브라질은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후행동추적은 “브라질의 2035년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2035년 목표에 대한 토지이용부문(LULUCF·인간의 토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흡수)의 예상 기여도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후행동추적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을 보유한 브라질의 경우, 이 아마존 산림이 잘 보존되면 엄청난 온실가스 흡수원(최대 6억3천만톤)이 되지만, 산림 파괴가 계속되면 오히려 배출원(8천만톤)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 대해 “토지이용부문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서 브라질의 2035년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