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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크래프톤이 운영 중인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한국 게임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닌다”라고 못을 박은데 이어, 지난 21일 국정 감사에서도 ICD-11를 게임 질병 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현재 게임 질병 코드 도입 관련해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하거나, 민관협의 대학학자금대출신청 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것을 제외하고 ICD-11을 도입하는 것은 데이터처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그동안 번역과 매핑, 현장 적용 시험 등은 진행해왔다. 게임 질병 코드 때문에 전체 실행은 미뤄왔지만, 준비는 갖춰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적금이율계산기 조승래 의원이 “게임 질병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하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이번 ICD-11 도입이 게임 질병 코드를 제외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밝힌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질병 코드를 제외시켜서 ICD-11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신 게임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 초본 은 통찰과 애정 어린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게임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공식 발언에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이 진행한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정감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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