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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보고드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지만, 김 실장은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연 200억달러의 투자 상한을 정해서 투자하고, 상호관세 15%와 자동차 및 부품관세 15% 인하 등 구체적인 기업은행 중고차 대출 내용들이 담겼다. 반도체는 우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를 적용하게 되는 내용도 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석달이나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된 셈인데,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 내내 ‘타결’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유일하게 김 실장이 ‘타결’을 입에 담은 건 극적 타결의 배경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이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때도 김 실장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부분이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타결됐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됐다는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리더스 만찬에서 “한국과 성공적인 회담 여수신금리 을 가졌다”며 “관세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양국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아니라 ‘거의 최종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실장이 타결 대신 합의라는 표현을 쓴 건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든든학자금대출 상환 김 실장은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마지막까지 양국 핵심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딜이 5대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익 단계니까 9대1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5대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며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율로 명시하기까지는 합의가 10등급컷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을 ’20년 이내에, 5대 5′로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지만 캐시플로우라는 게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건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건 3~5년 간은 별로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상황이 뚜렷해지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양국간 협의를 하면서 암묵적인 게 있는데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숫자를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컸고 이 부분은 암묵적인 합의로 남겨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다른 안보나 이런 쪽 팩트시트는 조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통상 분야의 팩트시트는 하루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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