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협력한 공직자 색출에 나선다.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되고 내년 1월 말까지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계엄 동조자에 대한 별도 조사 기구를 발족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와 적폐청산TF가 설치됐던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TF 구성을 건의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헌법존중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