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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에이아이) 기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성차별, 성착취, 과의존 현상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확대 개편된 성평등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성평등부는 에이아이 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에이아이 성평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오는 7일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과 정책기획관, AI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 논의를 통해 약정기간 AI와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첫 회의에서 △에이아이 알고리즘 편향 개선 △이용자 보호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이아이 기반 서비스 발굴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에이아이 기술 시대에 맞는 성 예금담보대출이자계산 평등 정책 과제를 도출해 알고리즘 차별,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경주선언’과 함께 ‘아펙 에이아이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에이아이 시대 모아저축은행 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이 강조됐다. 하지만 관련 논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맞춰져, 이러한 기술 발달이 여성,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비롯한 성평등 관점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동차 할인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성평등부가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법령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 원룸전세대출 에이아이기본법(개정)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견 수렴할 때 협의하겠다’고 하고, 에이아이이용자보호법(제정)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초안 마련하면 그때 협의 요청하겠다’고 하니, 전부 하나같이 조건부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아이피(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성평등부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아이피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이나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에 성평등부가 참여하지 못했던 건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이슈로 참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심지어 (정권 교체 뒤)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들이 저희 부처로 연락이 와서 성평등부 장관이 왜 빠졌냐 묻는 일도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여가부가 빠졌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되며 정부위원으로 13개 부처 수장을 참여시켰으나,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추가됐을 뿐 성평등부는 여전히 빠졌다.
원 장관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성평등부가 들어가는 방안은 법령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법령 개정 전에도) 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성평등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그런 공감 하에 회의를 하고 관련 위원회, 티에프를 개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여가부는 성차별과 성소수자·장애인 혐오 논란을 일으킨 에이아이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인공지능 산업의 성별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책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국감 질의과정에서 ‘경주선언’에 ‘성평등’이나 ‘여성 경제 참여’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아펙 선언문을 분석해보면 보통 여성,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선언에는 없다”며 “성평등가족부가 되면서 성평등에 대해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아펙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선언문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유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여성 관련 용어가 다른 회원국의 레드라인(한계선)이어서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성 용어가 빠진 대신에 ‘모든 사람’으로 변경해 포괄적으로 표현됐다고 한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