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 약속을 받아냈지만, 대통령실은 이 약속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협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의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됐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까지 제시된 만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미 의회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많다.
미 행정부 내 이견, 미 의회 승인 절차 등 변수 산적

14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안보와 관련해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두 가지다.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것과 백경게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과 고속기동, 낮은 소음 등으로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전력이 월등해 우리 정부가 30년 넘게 보유를 위해 공들여 왔다. 2015년 5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한국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미국도 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를 주면서 반대로 우리는 비확산 제재 속에서 원하는 걸 최대한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팩트시트는 ‘총론적 합의’일 뿐 실질적 협상은 이제부터다. 위성락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문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졌고, 후 바다이야기하는법 속 협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과 관련해 명시한 “지지” “협력”이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다. ‘디테일’에 대한 합의는 후속 협상으로 넘겨놨다는 뜻이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는 별도 협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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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 협력의 경우, 공동 설명자료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협의를 통해 권한을 확보해 나가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표현에 있는 그대로”라며 “미국은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을 주는 방향에만 합의했고, 그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선 더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 범위가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같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선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 팩트시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져있다. 위성락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다루려면 핵무기와는 무관하지만, 군사적인 용도로 추동력을 갖는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가 지난 2021년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미국·영국과 체결했던 ‘오커스 협정’처럼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군사 목적 이용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것대로 개정을 해 나가고, 핵추진 잠수함 부분에서는 연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은 국내 건조 전제로 논의 진행”

다만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는 큰 쟁점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논의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것도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라 건조 위치는 일단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양국 국방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3단계 검증 작업 중 2단계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팩트시트엔 △국내총생산(GDP)의 3.5%로 국방비 증액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위 실장은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을 위한) 토지 공여 등 직·간접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기·수도 사용료 등 다 포함된 맥시멈(최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