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용 쇼를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 등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릴게임다운로드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으로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릴게임바다이야기 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위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위해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