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대기업 건설사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결국 진단과 처방 모두 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고 다수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억 원 미만 건설업 분야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우리의 역량을 바다이야기온라인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해 온 것을 재정비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길에 더욱더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소규모·기타업종의 산재 대응을 언급한 것은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3분기 산재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3분기(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 야마토게임장 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10명, 3.4% 증가)·기타업종(128명, 20.8% 증가),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275명, 10.4% 증가)의 증가 폭이 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6월부터 정부가 산재 예방을 강조했지만, 3분기에는 오히려 산재 발생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현장에서는 대기 야마토연타 업 건설사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엄벌주의식’ 산재 대응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기업 건설사 면허 취소 등을 언급했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영세 규모 사업장 대한 별다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제 바다이야기하는법 시하지는 못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전날 산재 사망자 증가와 관련,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재 증가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2시쯤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지게 야마토게임장 차에 올려진 물건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으며, 전날 자정쯤에는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문 절단 작업 중 칼날에 베여 사망했다.
정철순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