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16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전 총장이 지난 12일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고, 검찰 수사 및 기소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 대상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을 국회가 재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표적 수 야마토게임장 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법정 진술을 이미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검사와 변호인의 통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진술을 받아내려고 검찰이 각종 ‘특혜’를 베푼 정황도 법무부 조사 결과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릴게임바다이야기 검찰 수사 방향에 반하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기 전에 내려진 판결이다. 검찰은 진술 회유 의혹이 있는 ‘이화영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김성태 일당의 진술도 ‘오염’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다신2 다운로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유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가.
물론 국정조사 관련 법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정조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사는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면 된다. 이 전 총장은 ‘이런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총장 임기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는 모른 척하고,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던 그가 할 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