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일 관계가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적 대응에 나서며 사실상 ‘한일령(限日令)’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등 외교·경제 전반에 걸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양국 관계의 긴장감을 드러냈다. 군사·안보 발언이 불붙인 중·일 갈등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다카이시 총리의 11월 7일 발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백경게임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대만 문제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11월 8일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X(구 트위터)에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올렸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 검증완료릴게임 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주중 일본 대사를 심야에 초치하는 등 외교 채널에서 공개적 압박도 이어졌다. 양국 외교 당국자가 11월 18일 회담에 나섰지만, 냉각된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이다릴게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일본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튿날 중국은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 바다이야기룰 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오다, 11월 초 가리비 수입을 제한적으로 재개한 터였다.




11월 18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회담을 마친 가나이 마사아키(왼쪽)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류진쑹(오른쪽)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 AFP연합



여행 자제령에 日 항공권 49만 장 취소중국의 대(對)일본 보복 조치의 충격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16일 교육부는 일본 유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관광 업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일본 방문 주의보를 내린 지 사흘 만에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 49만1000장(32%)이 취소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기업의 단체 여행 일정 30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콘텐츠 업계도 타격받고 있다. ‘짱구는 못 말려’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중국 개봉이 무산됐고, 일본 보이그룹 팬미팅 등 현지 행사가 취소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항의 조처를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지시를 받들어(奉示)’라는 표현을 사용해 윗선(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11월 18일 “얼마 전까지 중국의 반격 수단에 대한 외부의 인식은 ‘엄정한 항의’와 ‘강렬한 규탄’ 등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있었지만, 오늘날 중국의 반격은 분노의 항의를 넘어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며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반격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경제 보복' 재현… 장기전 가능성이번 갈등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어선 충돌 사건 때 희토류 수출 중단, 2012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후 전방위 압박, 2017년 한국과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서 보였던 중국 ‘정치적 경제 보복’ 패턴과 유사하다는 평이 많다. 당시 중·일 무역액은 2012년 11%, 2013년 10.5% 감소했다. 2012년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25%가량 줄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반도체용 원재료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뤼차오 랴오닝대 교수는 SNS에 △다카이치 발언 철회 △총리 사과 또는 사임 △중·일 관계 ‘역사적 신저점’ 진입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중국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주변국을 활용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중국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 같은 한국 관련 보도를 잇달아 내고 있다.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Plus Point원잠 '제2의 사드' 되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둘러싼 한·미·중의 이해가 엇갈리며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명확히 대북(對北) 대응용이라고 선을 긋지만, 미국은 전략적 프레임을 대중(對中) 억제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은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원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원잠을 미·중 경쟁 구도의 자산으로 규정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11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원잠 협력은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각국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미는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도 묵직하다.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 담론에서 ‘모순’은 강한 우려를 뜻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은 앞서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사드 배치)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 모순이 격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자, 중국이 원잠을 사드급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원잠 도입 움직임을 비판 여론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17일 자 보도에서 “한국의 원잠 추진은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원잠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 부합한다면,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