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


호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온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를 온라인 공간에서 ‘일시 퇴출’시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연령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는 지난해 제정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에 따른 것이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황금성릴게임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플랫폼 규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상 올리기, 댓글 남기기도 차단
4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이날부터 호주 내 16세 미만 사용자가 보유한 계정 약 50만개의 접속을 순차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청소년이 보유한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 처리됐고, 신규 계정 생성 역시 불가능해졌다. 메타는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차단되기 전에) 자신의 기록을 백업하라”고 권고하며 “16세가 되면 플랫폼 접근 권한이 다시 부여되고 콘텐츠도 원상태로 복구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래픽 바다이야기2 =이철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스냅챗·스레드·틱톡·X·유튜브·레딧·킥(스트리밍 서비스)·트위치 등 10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왓츠앱이나 유튜브 키즈 등은 교육·아동용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법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 플랫폼에 가입 뽀빠이릴게임 된 16세 미만 청소년은 모든 계정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계정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려면 연령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일반적 방식을 넘어 얼굴·음성 인식, 행동 기반 연령 추정 등 인증 방식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이나 바다이야기 보호자에게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공개 콘텐츠는 열람이 가능하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추천이나 맞춤형 광고 등으로 인한 유해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다. 예컨대 계정이 없어도 유튜브에 공개된 블랙핑크의 새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거나 음악에 맞춰 자신이 춤추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호 조치” VS “인권 침해”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나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등에 노출되는 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 산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이(e)세이프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0~15세 청소년 2600여 명 중 70%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폭력적 영상, 섭식 장애나 자살 조장 콘텐츠 등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줄리 그랜트 위원장은 “점진적 규제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으로 자라온 청소년의 반발이 거세다. 비영리 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최근 청소년 2명과 함께 호주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청소년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가 있는데, 새 법안이 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아 존스(15)는 로이터에 “또래 친구들이 모두 ‘스냅챗’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라며 “이번 조치가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단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유튜브 호주의 공공정책 담당자인 레이철 로드는 “이번 졸속 규제는 유튜브의 특성과 호주 아동·청소년의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X와 레딧도 법안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와 교육계에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단체 ‘힙스업얼라이언스’는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16세 미만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 더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이창석(56) 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장은 “아이가 9학년(한국 중2)일 때 처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대로 알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주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의 실험은 다른 국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등이 유사한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최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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