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박한나 기자.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해 송구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을 제공해주고 3년 정도 회복 기간만 확보된다면 석유화학기업 스스로 정상화를 이뤄내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할 것입니다.”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위기인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경부하 시간대 백경게임랜드 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심야인 22시~익일 08시까지만이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게 오 부대표의 주장이다.
오 부대표는 “경부하 요금의 차등 효과가 약화된 만큼 과거 수준의 할인 폭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피크시간대와 비교하면 한 3 야마토게임방법 배 정도 차이가 있어 유인 요건이 됐는데 최근에는 2배로 줄었다”고 말했다.
산업용(을) 경부하 요금은 2021년 1월 기준 kWh당 53.3~55원에서 올해 10월 24일 기준 114.8~125.5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석화업계는 최대부하 요금 대비 30~40% 수준이었던 기존 차등 구조를 복원해야 전력 수요 분산과 제조업 부담 바다이야기5만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홍준 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도 “단순히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기간만이라도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백경게임 전기요금은 급격히 상승하며 올해 2분기 기준 석화산업 원가의 5.11%에 달한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92원으로, 중국(127원), 미국(116원)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현지 높은 수준이다.
국내 석화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하려 하지만, 한국전력이 약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관을 개정하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한전의 기존 약관은 거래 유지 기간이 최소 1년이었고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유지 기간이 3년으로 늘었다. 조기 종료 예외도 폐지됐다.
최 본부장은 “한전 개정 약관은 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를 이용하다가 다시 한전 전력 공급 방식으로 돌아오려면 7개월의 행정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석화기업들은 전력직접구매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고,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를 표방하며 요금 조정에 나섰지만 가정용 요금은 3년간 동결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지난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70%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특별법에 ‘전기요금 인하 조항’을 직접 넣기엔 법 체계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국회에서도 법률로 요금 인하를 명시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책적 조치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하원석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한전 약관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 체계적 쟁점, 부처 간 협의 문제 등이 겹치며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화학산업협회가 제안한 산업위기지역에 한정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정리해 기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