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조기 청산을 기치로 사법 개편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속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하고, 법왜곡죄 신설 등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일 '내란 청산'을 외치며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 릴게임무료 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주문하자, 완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유튜브 채널 '매불쇼'/어제 :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 바다이야기게임 데 지혜롭게 해라.'"]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추가 논의를 위해 내년으로 미루고, 내란 전담재판부는 올해 처리하되 법안을 수정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담 재판부는 2심만 설치하고 내란범 사면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추천 규정을 삭제 쿨사이다릴게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청산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한 바다이야기게임 공세도 이어갔고.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입니까?"]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끈 국회의장과 충돌한 나경원, 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 황금성게임랜드 개 법안을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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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