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이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며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황금성슬롯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여러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이번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야마토연타 들으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였나 봐요.
[박홍근]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명찰도 본인이 먼저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는 한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도 국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민간 문제라고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무회의 결과, 이번 업무보고의 결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앵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그러니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이러한 의도라면 생중계 업무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좀 즉흥적으로 정책 결정이 될 위험성이 있고 또 대통령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릴게임뜻 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부처 간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생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마치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국정의 혼란과 국정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조금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야당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해서 아주 망신주기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일부 망신주기식의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느냐. 몰아세운다거나 아니면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박홍근]
그런데 보십시오. 역대 최초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소수만 참여해서 국민들이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기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장관부터 국과장들까지 이제는 정말 더 책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더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더 긴장해서 답변을 하는데 모르는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임명했던 예산들만 콕 짚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농식품부 장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유능한 사람이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용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학재 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는 세관 업무다라고 했는데 MOU라고 하는 게 국가 정상도 맺는 게 MOU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고 질책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나오시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마치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자신의 자산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역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란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무작위로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고 중요 사건 항소심 시작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당의 기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채택해서 오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관련 예규 제정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이학재 사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지적,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미리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참모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학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또 차기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망신을 주라고 미리 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갈피 속에 100달러를 넣으면 그게 잡히지 않는다. 그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그런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관세청 업무이지 인천공항 업무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학재 사장의 답변도 온당한 것이 사실은 전부 수하물이라든지 검색대에서 책갈피까지 다 조사한다면 인천공항은 전 세계 삼류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전 세계 어느 공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야당 출신, 국민의힘 출신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면박을 주고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 출신에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결국 자기 뜻대로 정치적 앞길이 안 풀리니까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인천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걸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전 정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전문성, 책임성을 다하지 않으면 엄하게 질책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깨알같이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미리 그것을 기획하고 짜고 그래서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가지고 오고 그렇게 속좁은 협량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워낙 지근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출신 기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의겸 청장도 그렇고요. 여당 출신의 기관장들에게도 상당히 질책성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석]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면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할 때도 충남지사, 대전시장, 강원지사 다 우리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발언권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에 대통령이 갔으면 당연히 도지사나 시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발언을 아예 못하게 망신을 주고 막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대통령이 정당을 떠나서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국민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홍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속보로 그제부터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 문제, 이게 정말 수십년의 숙원사업인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대통령이 요즘 타운홀 미팅, 그래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주민 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민주당 출신인 광주시장, 전남지사에게 질책을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TF를 꾸리라고 했죠. 그게 몇 개월 만에 해결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관심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공공기관장들이라든가 지사들이 질책을 받았다면 그만큼 무능한 거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질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게 어느 정당 소속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석]
저는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되는데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의 위상과 체통을 지켜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조 있게 하는 것이 맞지 도둑놈 심보가 도대체 뭡니까?
[박홍근]
본인을 앞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의 명예는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이야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조금 전에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탈모 관련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정책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듣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탈모 관련된 건보 적용 문제는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발표했던 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생활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관심이 뜨거웠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물론 큰 국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에 피부로 느껴지는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는 자궁경부암 관련된 예방주사 문제, 여성들 매우 관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건보재정을 핑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건보적용 여부를 함께 추진해야죠. 앞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탈모도 그렇고 자궁경부암 문제도 그렇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데 왜 건보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현지에서 목소리를 많이 접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왜 정부가 책임 있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부처가 매년 업무 계획을 짜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건 지당한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아이디어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게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적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당연히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죠.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걸 충분히 책임있게 검토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면 일이 나오는 것이고 도저히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또 대통령께 보고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모두 100%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 실제로 탈모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 주가가 출렁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영석]
탈모로 신경을 쓰는 인구가 한 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탈모는 결국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용상의, 그리고 외모 관리 차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모 관리를 위한 성형수술까지도 건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국민에게 이런 보험 혜택을 다 주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갑니다.
2030년 되면 누적 적자가 60조예요. 그리고 2031년 이후에는 연간 한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전부 정부 재정으로 다 메워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 재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라든지 탈모 이런 부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이것도 300만 탈모 인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생방송을 통해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근]
그런데 탈모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문제나 표를 의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탈모 문제로 인해서 특히 20, 30대 탈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취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성형수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미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궁경부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자궁경부암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예방주사 맞자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보재정은 더 건전화시키고 효율화시켜야죠. 국민들의 실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챙겨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
자궁경부암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탈모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앵커]
탈모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부처 간 기싸움이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 사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린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저는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인 것이고, 통일부는 통일부의 일이 있는 것이죠. 외교부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하고 또 지원하고 보장할 것인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외교부라면 통일부는 말 그대로 헌법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통일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외교부는 또 외교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거의 유명무실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문제에다가 대북정책을 아예 종속시켜놨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정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남북관계 회복하고 평화정책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통일부 중심으로 펼쳐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부의 잣대로 그대로 이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나 또 통일문제 관련한 전문성,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발현하도록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교부가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결국은 대통령 앞에서는 얼마큼 효율적으로 그런 팀플레이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팀워크를 대통령의 방침을 가지고 양 부처가 서로 잘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부처가 조율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 통일부 폐지론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영석]
지금 표출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외교부. 외교부는 동맹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또 통일부는 자주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친서방 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안보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고 통일부는 자주파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이나 또 대표적인 자주파인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자주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실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도 정부에서 이미 NSC에서 다 합의가 된 사안인데 지금 통일부가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권 내부에서 외교부나 통일부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하나의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불안한 그런 형세라고 보여지고 사실 자주파와 동맹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자. 그래서 햇빛정책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갈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접근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동맹파에서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UN제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정권 내에서 대립이 되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감성적 입장에서는 아마 자주파 쪽에 마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자주파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북한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하는 겁니까?
[박홍근]
저는 그거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자주파, 동맹파 정말 낡은 수법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의 기능인 겁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기능이 중첩되거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조정 기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 동맹을 비롯해서 외교부 역할은 당연히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NSC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외교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해야 하는 일은 통일부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통일부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키워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수용하는 것이 결국은 한미 동맹에도 향후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조율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게 하는 것 같이에 대해서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앵커]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통일부의 방짐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통일부를 지지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홍근]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북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통일부를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데. 외교부는 대북관계를 그동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논의 과정에 통일부도 함께 어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중요한 정무적, 정책적 판단에 함께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윤영석]
지금 박홍근 의원님 말씀이 맞죠. 우리가 한미 관계를 다루는 것은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외교 관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의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을 한미 관계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죠. 그걸 통일부가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통일부가 불참한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리는 북한과의 대북정책을 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불참한 부분,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박홍근]
그러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을 더 관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야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교부가 대외적 창구의 책임성,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 증진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특검 이야기를 짚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입장인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법에 이견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80% 합의만 이뤘단 말이죠. 나머지 20%는 뭡니까?
[윤영석]
일단 통일교에 관한 정치인들에 대해서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거고 20%가 뭐냐 하면 결국 특검의 임명 방식과 또 특검의 수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고 또 많은 은폐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을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특검 임명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검의 임명을 맡기자.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개혁신당과 조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앵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같이 끼워넣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박홍근]
우선 3대 특검이 왜 운영되었습니까? 그 사안 자체가 국가헌정질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하니까 만들어진 특검들이죠. 그것과 이 사건은 사건의 파장력, 규모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3대 특검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수사 기간과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건 이첩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경찰과 그동안 검찰이 해 온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게 더디기만 하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대 특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해서 검찰이 정말 속도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이나 관련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김건희 수사 등과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하고 너무 비교되는 속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경찰이 이렇게 전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그러면 그때는 특검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수수색도 여기저기 하고 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일단 원천적으로 그동안 민중기 특검에서 너무 늑장을 부려서 수사 이첩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찰은 결국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야당의 인사들도 연루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는 결국은 중립적인 특검을,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이게 저는 정치적 전의가 담겨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특검은 특검법에 담기도록 수사를 다 하다가 법에서 수사대상이 아닌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중간에 그게 얘기가 나왔고 이걸 자기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이첩한, 아주 정상적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뭘 은폐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본인들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특검법을 바꾸자고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수사도 하다 보면 중간수사 발표가 있고 최종수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수사 발표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게 통상적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이번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이 전달돼서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왜 민중기 특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공소하기 위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더 설득력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윤영석]
민중기 특검이 이미 통일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을 8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경찰에 수사 이첩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금 12월 말에 끝나는데 12월달에 그걸 이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민중기 특검이 편파수사, 또 은폐를 했다는 것이고 그걸 수사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검법이 통과될지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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