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둘러싼 통상 갈등이 불거지며 미국 행정부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FTA 공동위 취소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국회의 압박 온라인릴게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해당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FTA 공동위 회의 취소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소 사이다쿨 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손오공릴게임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바다이야기디시 하나로, 미국 재계와 의회가 일제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USTR은 유럽연 바다이야기꽁머니 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을 넘어 행정부가 공식 통상 일정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연기가 미국의 일방적 조치라기보다는 사전 조율 결과라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