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정부가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바다신릴게임 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학업과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책임 릴게임온라인 있게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바다이야기릴게임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법안에선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오공게임 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 릴게임5만 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근 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