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협력·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 우호적인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중국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위한 양국의 협조 약속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당시와 180도 달라진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외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 대통령의 온라인골드몽 내년 초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논의는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서비스·투자 등 분야 개방)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속도를 내고 공급 오션릴게임 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스레 '한한령' 해제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 콘텐츠가 한중 FTA 2단계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꾸준히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구체적인 조치 등을 약속할지는 미지수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게임릴사이트 개최를 추진했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에 난색을 표했다.
해양 주권 문제에서는 두 정상이 대립할 수 있다. 양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에 대해 "아주 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쿨사이다릴게임특히 한국의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두고 시 주석이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하고, 한국이 새로운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안보 전략에 적극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정부의 핵잠 도입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잠에 대해 사아다쿨 서는 우리 입장을 중국에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내년 상반기 미·북 대화 성사, 그 전후에 남북 대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문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 일본 주도 경제협력체에 가입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우선은 양 정상이 한국 가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태지역 안보 공조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역할, 대만 유사시 개입 수위 등에 대해 양 정상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과거사·영토 문제는 여전히 뇌관이다. 한국은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추도사 등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지 않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태도 역시 그대로다. 일본은 지난 10월 우리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한 점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과 방일은 각국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점차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일부 바꿀지도 관심사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