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일 셔틀외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1.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룰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 내용을 놓고 당 일각에서 '제2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 오션릴게임 는 데 대해선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일본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을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조율됐다"고 답했다.
릴게임5만 그러면서 "조율된 내용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출연한 유튜브 방송 '박시영 TV'에서 "(대통령 지시로) 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바다이야기슬롯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당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몇백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원내대표단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며 "경찰에도 충분한 수사권을 주면 검찰 못지않게 수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설 전에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3 scoop@yna.co.kr


이어 정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따른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심 신청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게 있는 비상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상태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은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 기구여서 (그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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