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정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법’ 수정을 주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경찰을 견제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줄이었습니다.
■"국회 의견 들으라" 대통령 지시 이틀만에…검찰개혁추진단, 민주당 의총 참석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노혜원 부단장은 오늘 국회 백경게임 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13일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지 이틀만입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먼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원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당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다쿨 , 들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질문한 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특히 수사사법관(변호사 자격 소지자)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 직원들을 구분하는 '이원화' 설계가 지금의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기존 검사들처럼 수사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확보하려면, 일반 직원과 달리 전문성을 바다이야기모바일 존중하는 직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의원은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고 큰 사건들을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 수사기법과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수청에) 와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유로 들며 "공수처 초기 적절한 인력 황금성게임랜드 확보가 어려워서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며 "추진단은 방어적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의원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병렬'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결국 과도기엔 검사들이 상당수 와서 수사사법관으로 상위직을 차지하고 수사관들을 지휘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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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어제(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반발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B 의원에 따르면, 국조실은 "둘은 대등한 조직이고, 현재의 검찰 구조와 달리 수사관이 사법관으로 전직·승진할 수도 있다. 양측이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안의 목적"이라며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고, 인사 발령을 통해 조직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직 역시도 5급 이상 일부 수사관만 할 수 있고 △인사만으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수사사법관 직책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단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D 의원은 "검사들 밥그릇까지 걱정하느냐고 물었다"며 "정부가 법안을 설계할 때 검사들이 현재의 자리를 잃는 문제를 고민한 것 같다. 그러나 검사들은 중수청에 오지 않아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지 않으냐"고 KBS에 말했습니다.
E 의원은 "대체로 (이원화) 제도 도입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사자문관' 정도는 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원화 구조는 '도로 검찰청'이라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F 의원은 "수사사법관을 왜 만들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단 답변을 의원들이 받아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5일) 민주당 의원총회.


■ 추진단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준다고 결론내리지 않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에 남길 지도 물었지만, 정부는 아직 의견수렴 단계이며 중수청·공소청법을 먼저 처리한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F의원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 국회와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추진단의 기본적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G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추진단에선 '국회에 맡겨서 의견을 따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소청 검사의 신분과 관련해 '오직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검사로서의 특권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추진단에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H 의원은 "추진단의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았다"면서 "나중에 의원끼리 별도의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본회의를 약 90분 앞두고 소집돼, 토론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정책토론을 열고 정부안을 어떻게 수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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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최유경 기자 (60@kbs.co.kr)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