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야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나라 안팎을 혼란에 빠뜨린 지 409일 만에 나온, 내란 관련 첫 법적 판단이다.
계엄이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게임몰릴게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했으나 관저를 옹성처럼 무장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특검 구형(징역 10년)에는 못 미치지만 유죄 판결은 상식적이다. 릴게임다운로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했고, 비록 1심 판단이지만 법원은 이 계엄이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임의적 권력행사는 처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의 무거움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카카오야마토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꾸짖었다. 불법 계엄 이후 국민들이 느껴온 참담한 심정을 대변한 셈이다.
무엇보다 구속영장·체포영장 청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논리가 무력화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다 게임몰릴게임 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은 형식적 법 논리로 사소한 법적 흠결을 파고들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이었고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체포는 적법하다고 릴게임한국 확인해주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