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이광호 상임위원(왼쪽)과 김경회 상임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 21인 구성을 완료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의 밑그림 그리기를 본격화했다. 국교위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12년 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는 국가 교육의 ‘사령탑’이다. 교원 정책도 이 기구가 담당한다. 국교위가 이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에 담으면 교육부와 시·도교 바다이야기사이트 육청들이 실행계획을 세워 이를 수행하게 된다.
국교위는 2기 체제를 맞았다. 국교위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1기 위원은 윤석열정부 주도로 구성됐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과 여야 정치권 추천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태생적인 정파성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상당했고, 주어진 권한과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력과 조직 규모 온라인야마토게임 탓에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교육부의 ‘거수기’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때 국교위 설치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2기부터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2기, ‘진보’ 색채, 교원단체 입김 강화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공석이었는데 지난 1 릴게임바다이야기 4일 이광호, 김경회 위원이 취임했다. 이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이 위원은 국교위 내 대표적인 진보 교육계 인사로 혁신학교인 이우학교 교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 성신여대 교수 등을 지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 바다이야기무료 조) 위원장도 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교위 비상임위원 18명 중 교원단체 몫은 2명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손덕제 부회장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다. 전교조는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국교위에 입성했다. 1기에 비해 진보 색채가 한층 강해졌고, 3대 교원 단체가 모두 위원회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에 입성하면서 교원 단체 입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교위는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교육계 인사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과학이나 이공계 분야 위원은 소수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변화된 고용 시장을 예측할 전문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상임 위원 18명 구성을 보면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위원 1명을 자동 배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있다.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대표한다. 여기에 교원 단체가 3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10명은 교원 양성대학 총장과 교수, 학부모 대표, 사교육 출신 교육 활동가, 대학생 단체,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이공계 출신으로는 화학공학 교수 출신 양오봉 위원(전북대 총장 및 대교협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이슬기 위원 정도다.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문건 '공교육 혁신 보고서' 표지


대입 개편 방향 예고한 ‘공교육 혁신 방안’국교위 2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발전계획 수립이다. 오는 2028~2037년 기간 학교 교육과 입시, 교원 정책 등을 규정하는 작업이다. 특히 중장기 대입 개편 방향이 담기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이목이 쏠린다. 올해 고2로 올라가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확정 발표했다.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를 지나치게 자주 바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30년 이후 대입 제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8~2037년에서 초반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적용하되 중·후반기에 적용할 전망이다.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논의가 늦어질 경우 1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다. 국교위는 늦어도 10월에는 시안을 내놓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위원 구성이 이제 막 완료됐으므로 발전계획에 담길 대입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장기 대입 개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국교위 ‘공교육 혁신 보고서’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파격적인 대입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수능은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원점수 80점 이상을 1등급, 79~70점을 2등급, 69~60점 3등급, 59~50점 4등급, 50점 미만을 5등급으로 구분한다. 고교 내신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2028학년도 대입을 적용받는 예비 고2는 5등급 상대평가다. 보고서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1등급 비율을 상위 30%, 2등급을 상위 50%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지 선다형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논술형 수능 도입도 제안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과 동시에 현행 대학별 논술 전형은 폐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학별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논술 대비와 별도로 수능을 준비해야 해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고3 2학기 학사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대입 전형을 정량평가 방식의 ‘가군’과 정성평가 방식의 ‘나군’으로 구분한다. 가군은 수능 전형, 학생부교과와 수능을 조합해 선발하고, 나군은 학생부와 수능 종합평가와 면접 등으로 뽑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교육 혁신 방안’ 보고서 실현 가능성은보고서는 대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같이 학교 현장에 끼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국교위는 이 보고서를 단순한 ‘참고자료’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대입 개편 논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충분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보고서의 ‘대입제도 혁신 방안’ 파트를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대입 특위) 위원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작성했다. 김 교수는 국교위 전신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도 활동했던 대입 전문가다. 보고서가 단순히 대입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국교위에서 대입 제도를 설계하는 핵심 전문가의 제안이란 의미다.
대입 특위는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교위 산하 특위 9곳 중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한 곳은 대입 특위가 유일하다. 차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5지 선다형 평가가 후진적이고, 고3 2학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편 내용들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수능 사교육 업계의 이른바 ‘일타 강사’들과 공교육 교사의 문항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크다. 교사들이 사교육 강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 것인데, 공교육이 사교육의 하청 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지 선다형 문항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수능이 한계에 다다른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힘을 빼고 서·논술형 수능 문항 도입으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재임 시절 주장했고, 교육감들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지향하는 방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며 “다만 현행 수능이 다른 전형 요소보다 공정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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