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권에서 사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범여권에서는 사법개혁을 서두르자는 의견과 함께 특검에 항소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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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충격과 분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는 재판부의 선고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바다이야기게임기 질타하면서 이같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헌정사 최초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은 “김건희에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라면서 “세상에 이런 판결이? 이런 판사들 때문에 내란재판부가 절실하다”고 적었다.
박찬대 의원은 “형량 바겐세일? 사법부가 보기에 김건희는 여전히 V0(브이 제로)인가?”라며 “법원이 무슨 땡처리 행사장인가. 어떻게 죄값을 90% 가까이 깎아주나”라고 비꼬았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말로는 단죄하고 판결로는 감싸는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허무는 자기부정에 불과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양형과 명백한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 원칙의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다 풀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판결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선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배심제뿐만 아니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