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 야마토게임하기 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릴게임손오공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드리운 ‘부동산 불패 신화 알라딘릴게임 ’가 대통령의 경고만으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경험도 그렇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공급, 정교한 규제, 합리적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이 부동산 정책의 3각 축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 릴박스 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의 한 축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기회”라 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고 그 후 3~6개월간 잔 릴게임무료 금을 치르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까지만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거와 투자가 혼재된 곳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빈틈없고, 늘 시장 상황에 반보 이상 앞서야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다. ‘마지막 수단’이라 했지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과 로드맵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