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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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


▲ '급매물'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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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5월 9일 이후가 더 중요하다." - 4년차 직장인 김아무개(26, 여)씨

거리에서 만난 2030 청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릴게임무료 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더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부 언론의 다주택자 입장 대변과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반박글이 이어지는 현실에 속에서 청년들은 좀 더 확실하고, 구조적인 집값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는> 6일 신촌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 쿨사이다릴게임 도세 중과 유예와 이 대통령 부동산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들로 인해 (형성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게임몰 양도 차익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유예돼온 이 제도를 두고,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며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유예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긍정적, 하지만..."
대학생원생 김아무개(30)씨는 "집값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의 정책 실행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출신으로 현재 자취 중인 대학생 김아무개(22)씨는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뭔가 생각해보면 바로 내집 마련이 떠오른다"면서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4년차 직장인 김아무개(26, 여)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리한 대출로 인한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만 봐도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년차 직장인인 박아무개(26,남)씨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안 내지 후속 조치가 필요해보인다"라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버티거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되는) 5월 이후에는 매물이 더 안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 작년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전국 상하위 20% 가격차 14.5배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사진은 1월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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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집 마련을 준비하는 5년차 직장인 김아무개(26, 여)씨는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대통령의 계속된 발언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한 것)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혼하고, 애를 가지려면 20평대 집이 필요한데, 수도권에서 그런 집은 6억 원 이하 대출로는 살 수 없다"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생 최아무개(25)씨는 "지금은 전·월세도 너무 비싸서 매매는 꿈도 못 꾼다"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등 정책 조합이 함께 시행돼야 효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 9일 전까지는 다주택자 중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틴다. 후속 조치가 없다면,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보유세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를 정교하게 설계해, 이번 조치와 함께 시행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같은) 세금 제도로 불로소득 차단 정책을 펼친다면, 기존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거래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청년층 취업자가 16만명 이상 줄고, 고용률도 18개월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지난 11월 12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15만3천명 줄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8천명, 1만9천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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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혼·출산을 위해선 집값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생 박서윤(21)씨는 "사회초년생은 주로 2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가정을 꾸려가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며 "물론 주거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무개(21)씨는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임금상승률 문제도 정부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아무개(21)씨도 "사실 학생이라, 높은 주거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고민이 없다"라며 "밥값, 커피값과 같은 생활 물가 문제가 더 크게 와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