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단행본 표지 이미지. 통일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마스터플랜이 3일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정책 3대 목표’의 맨 앞자리에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동일하게 들어갔던 “북핵문제 해결” 대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가 배치됐다. ‘북핵’ 관련 목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돼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이름의 31쪽짜리 단행본으로 이날 공식 발간됐다. 지난해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책자 형태로 공 릴게임다운로드 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공식 설명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연설,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인데, 두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우선 “비핵화”보다 “핵 없는 한반도”란 표현을 앞세워 자주 썼다. 북한이 외부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부정, 헌법·제도 포기를 강요하 황금성릴게임 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며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핵·평화 한반도’와 사실상 같은 뜻인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목표로 내세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말되 현실을 인정하자”며 “핵 없는 한반도”를 궁극적 목표로 삼되 우선은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이루는 데 집중하 바다이야기하는법 자고 강조한 바 있다.
책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4일 제80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밝힌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의 핵심 내용은 살리면서도 그 명칭은 쓰지 않았다. ‘엔드’란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약칭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정부는 3대 목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양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앞세웠지만, 기존의 ‘엔드 이니셔티브’란 약칭은 쓰지 않았다. 약칭에 들어간 ‘엔드’를 북쪽이 ‘끝낸다’라는 뜻으로 잘못 읽어 ‘대결 정책’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엔드’ 야마토게임 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은 다 있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의 발간 주체는 통일부인데, 국가안보실 등 유관 부처의 협의를 거쳤다.
책자에 정리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3대 목표→3대 추진원칙→2대 추진전략→6대 중점 추진 과제’의 체계로 짜였다.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다. 정부는 세 목표를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열거했는데, ‘평화공존→공동성장→전쟁·핵 없는 한반도’의 순으로 읽을 여지도 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이름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 지은 배경을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 민주주의의 토대,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 가장 확실한 안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역대 정부가 35년 동안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체계도. 통일부 제공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