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우려 넘을까, 토론 문화 정착 신호탄 될까.’
수원시의회가 수도권 시·군의회 최초로 회의 운영 규칙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도입했다. 국회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 온 필리버스터가 기초의회에서 제도화된 사례인데, 전국 시·군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오전 수원시의회는 제398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용(영통2·3·망포1·2) 의원을 비롯한 1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에 신설된 ‘제37조의2’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 백경게임랜드 게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예산안 제외)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종결 역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한다.
지방의회 필리버스터 도입 배경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다수결 중심 바다이야기슬롯 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찬성 측은 무제한 토론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졸속 처리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의 경우 본회의 토론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더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일수록 본회의 단계에서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지 바다이야기디시 난 2019년 성남시의회에서도 무제한 토론 도입을 골자로 한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됐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초의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
필리버스터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은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경기도, 서울, 부산 광역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알라딘게임 도 무제한 토론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없는 등 사문화됐다는 반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기초의회에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할지, 상징적인 제도에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다.
최원용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적 책임성 릴게임가입머니 과 민주적 토론문화를 강화해 수원시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성숙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게 돼 보람되게 생각한다. 조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소수의 발언이 존중되는 의회 문화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