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외국인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 대비 적은 규제를 적용받아 고가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바다이야기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 야마토연타 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앞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8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황금성슬롯 수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의 약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다주택자도 6492명으로 전체 외국인 집주인의 6.6%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6301가구(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 릴게임황금성 산 구입이 늘어나면서 불법·편법 우려도 커졌다. 해외자금의 국내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 손오공릴게임 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