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 모바일야마토 9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인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인데 1심 선고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백경게임 [배상훈]
우리가 많이 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하는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건 긴급권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유신 때 긴급조치 몇 호, 몇 호, 몇 호.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재심을 통해서. ..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긴급권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의 다른 기관을 정지시키거나 바다이야기오락실 방해했을 때 그것이 내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판례는 나중에라도 우리 후세한테 전해질 수 있는 건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 부분은 명확 야마토게임연타 히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말이 나왔죠?
[손수호]
초기에 몇 차례 불출석한 적은 있지만 계속 재판에 나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출석할 것이다,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석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 보는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또한 법조계 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건들 1심 선고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법적인 분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또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국면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중단되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되고판결 선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절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기초해서 진행된 재판과 판결과 혹시 모를 유죄 선고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령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그리고 또 유죄일 경우에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내란 특검법 상의 위헌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의무 생중계 조항이 이 법 시행 중에, 작년 가을쯤 9월인가요,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중계를 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데,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것이 과연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옳은 내용이냐, 문제가 없겠느냐.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리바게닝, 이른바 사법거래죠. 우리 사법체계상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 자체가 특검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개로 과연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 살펴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습니다.
[배상훈]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말고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에서 플리바기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플리바게닝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서 판단하는 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플리바게닝 조항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살짝 허탈한 듯이 웃음을 짓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1심 선고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배상훈]
처음에 그건 중계될 때 본인이 찍히는지를 아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짓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표정 자체를 보는 국민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심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선고되는 것의 자기 얼굴을 자기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헛웃음보다는 약간의 근언함, 아니면 의도된 표정,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를 지지하는 방청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중심리 효과는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앵커]
오늘 19일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내란에 대한 1심 선고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란 관문 앞에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강선우 의원은 어제 오후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주장과해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자신이 1억 원을 요구했다면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언급하며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쇼핑백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만약 알았다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초콜릿을 들고 왔을 때는 왜 받지 않았겠느냐. 또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왜 이후 들어온쪼개기 후원금을 반환했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편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과나 해명보다 사실상 도움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죠. 구속된다고 해서 유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을 피한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결국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일인데.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법원까지 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더더욱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마주칠 수밖에 없고 또한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지도 말자. 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구금되지도 않죠. 다만 우리 법이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르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 버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만약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절차는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 이 단계에서 읍소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실제로 표결 직전에 여러 가지 감성적인 호소를 하기도 했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것을 볼 때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해서 국회 단계에서 막아보자라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일인가요, 검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만큼 이르면 오늘 정도에도 국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배상훈]
아무래도 빨리 하겠죠.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는 건 강선우의 전략을 미인전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술로밖에 유무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같으면 배심원 재판일 경우에는 내가 더 예쁘다, 내 표현이 그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더 진실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언론 전략 중의 하나로 미인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저 편지는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보낸 게 아니라 재판관을 보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이런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떳떳하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은 잘 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변명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형태, 재판을 임하는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사실은 우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긴 편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회 표결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물론 제명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친분이라든지 또는 동료의식, 동지의식 등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또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비록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정당이었고 또 여러 가지 가까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명이 된 이상 생각보다 큰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혹시라도 감싸주기 그리고 또 온정에 치우쳤다, 또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만 지켜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오히려 더 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물론 무기명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가결 또는 부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 1억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구속 여부 결정이 나머지 한 사람의 구속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배상훈]
범죄 구성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범죄 소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건데 문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고 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김경 전 의원은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범죄 구속 여부와는 달리 본인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는, 두 가지가 이중적인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건 같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쯤 국회로 넘어올지 저희가 또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를불법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병원처럼 보이는 불법 시술소를 차리고의사 행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 한복판의 피부클리닉 같은데요. 한 남성이 복도에서 넙죽 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흰 의사 가운 같은 걸 입은 사람도잇따라 절을 합니다. 불법 시술소를 차려놓고잘되라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판매한 건 에토미데이트인데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입니다.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은재작년 10월부터 에토미데이트3만 천여 개 앰플을 불법 판매한혐의로 적발됐는데요. 최대 6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출장 주사' 형태로도판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모레부터 마약류로 관리돼 불법 구입하거나 투약하면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에토미데이트가 어떤 약물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배상훈]
보통 우리가 우유주사라고 하는 건 프로포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포함됐었는데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게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이 유통될 동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빨리 안 하는 거야. 큰일 난다라고 했고. 저런 걸 도매로 유통하는데, 경기도 북부의 모 도시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게 한 3년 전인데 저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대응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윤석열 정부 때여서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는가 해서 저런 시스템에 있는 것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범하게 저렇게 합니다.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주사이모처럼 출장도 나가고. 실제로 저게 이득이 거의 1만 배가 됩니다, 원액의. 그러니까 저게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인데 단속을 안 하거든요. 해도 저렇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선거 관련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밀자료를 유출한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활용한 혐의로 재작년 6월 구속 기소됐는데요. 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에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함께 에토미데이트 관련한 사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대범하다 이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의사 행세를 하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픽업을 하는 등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나왔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향정 관련해서 여러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수사도 받고 그리고 구속됐고 또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의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동안 정식 병원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을 했던 경우들은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또 의사처럼 비슷하게 옷은 입고 있지만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러한 불법적인 투약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돈벌이 목적으로 만든 불법 시술소인데 지금 이런 불법 시술소가 이 건 하나겠느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우유주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프로포폴을 우유주사라고 부르고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에토미데이트를 두유주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는 저지방우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범죄자들끼리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프로포폴보다 이 에토미데이트가 먼저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강한 의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건 관련해서도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됐느냐. 약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그 규정이 시행되는 게 올해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당하고 이상한 일이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다면 그전에 했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검거가 됐고 추후에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대적으로 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서 이제부터는 에토미데이트도 안 된다. 마약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아시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회 곳곳에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투약자 모집은 지인 소개와 입소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불법행위 잘 되게 해 달라고 고사 지내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들어가면서 몸이 덜덜 떨리는 장면.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리 효과 자체가 저렇게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어떤 게 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무면허인 사람들이 과용량을 투약하니까 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금 저거 약사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약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불법으로 가져다가 희석해서 또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부패의 고리가 연결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경기 북부 어느 도시에서 도매상 하나가 그것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 방의 반 정도가 넘는 양인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혹은 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게 마약류로 규정됐다는 게 뭔가 저도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젯밤에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보고 안타까워했던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김길리 선수가 미국 선수와 충돌하며 넘어졌는데이 과정에서 코치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쇼트트랙 혼성 2,000미터 계주 준결승전. 한국은 미국, 캐나다 뒤를 이어세 번째로 달리고 있었는데 1위로 달리던 미국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추격하던 김길리 선수가 피할 새 없이함께 뒤엉켜 펜스에 고꾸라졌습니다. 곧바로 우리나라 코치진은 심판진에게 달려가 항의에 나섰는데요. 바로 이때 김민정 코치의 손에100달러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어 의아함을 불러왔죠. 알고 보니 이는국제 빙상연맹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무분별한 판정 시비를 막기 위해 연맹에서심판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는항의서와 함께 현금 100달러를 내야 한다는규칙을 마련한 겁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돈을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맹이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사유서와 100달러 돈도 받지 않고, 판정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길리 선수와 충돌한 미국 선수 커린 스토더드 SNS에는 악플 테러가 이어졌는데요.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라""한국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는 등의 거센 비난과 함께 영어로 "세계에서 가장 잘 미끄러지는 선수"라는조롱 섞인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토더드 선수는 댓글창을 닫았다고 하네요. 우리 선수가 충돌하면서 넘어지자 코치진이 100달러 쥐고 달려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규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쇼트트랙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몸싸움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체 접촉이 일어날 경우에 사후에 이뤄지는 판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칙으로 입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정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항의를 했어요. 전부 다 다시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벽을 둔 거죠. 그래서 ISU 국제빙상연맹에 따르면 판정에 항의하려면 30분 내에 해라. 그리고 항의서도 제출하고 현금 100달러도 내라. 그래서 이건 항의를 너무 자주 하지 못하게,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근거가 있을 때만 하라는 취지인데 이번에는 진행자님의 말씀처럼 김 코치가 현금을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항의서도 안 받고 또 현금도 받지 않고 그냥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차와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항의시에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명목이겠죠. 요구하는 게 쇼트트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이 종목에서는 종종 있기 때문에 복싱에서도 복싱에서도 50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들이 상대 선수한테 가서 악플을 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오노 사태죠. 기억나실 겁니다.
오노 사태 때 이 밈도 많이 있고 짤도 많이 나타나서. 사실 그건 오노가 너무한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데 규정을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심판들이 너무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심리가 나타나서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형태가 지금도 그런 느낌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승복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길리 선수가 이번 충돌로 오른팔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손수호]
다행히도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김길리 선수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응원하는 마음인데 굉장히 정신력이 강합니다. 물론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상은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다음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불운한 사태가 한 번 있지 두 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실력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튀 번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자튀김 번개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감튀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 쟁반 위에감자튀김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감자튀김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감튀를 앞에 놓고 둘러앉은 사람들은하나씩 집어먹으며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 SNS 등을 통해 유행한다는 '감튀 모임'의 한 장면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약속한 시각에 동네 패스트 푸드점에 모여감자튀김을 쌓아놓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뒤 자연스럽게 해산합니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최소 3인 이상 모이기''해당 모임 외에 별도 만남 자제' 등불문율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본 감튀 모임방은무려 참여 인원이 1,300명을 넘었는데요. '감자튀김 좋아하는 분들,모여서 감튀 먹고 회사별로 비교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행에 대해불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튀김 양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얕은 사회관계가 중시되는, 그러니까 깊이 사귀기는 싫고 뭔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얘기는 하고 싶고. 그러면 감자튀김 정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비용밖에 들이고 싶지 않은 사회관계의 우리 MZ세대들. 뭐라고 하든. 그런 부분에서의 사회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것인가 싶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감자튀김을 정크푸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크푸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싸고 그러면서 싸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그게 두 가지가 맞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사회성과 이들의 감정이 너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립돼서 고립된 채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가 막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화면 보니까 정말 감자튀김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경찰과 도둑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의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저는 사실 감자튀김 모임도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옛날 감성인 것 같고 오히려 저보다도 교수님께서 훨씬 젊은이들의 생각을 어찌 보면 잘 이해하고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자튀김 모임도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거 아닌가. 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앵커]
요즘 또 비용이 적게 들어서 MZ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배상훈]
사진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찍는 사진. 저거 남기려고 기본적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인증 사진이라고 하죠. 별그램에 올리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죠. 나는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그것입니다.
[앵커]
저희 부지런히 MZ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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