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딜러들이 주문을 내고 있다. 로이터/연합


작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직후 미국경제 침체를 예상한 전망이 대세였으나, 현재까지 미국경제 성장세는 예상보다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정책과 이민제한·감세·규제완화 등 트럼프 정부 ‘4대 경제정책’이 작년 미국경제 성장률에 미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준 반면, 올해는 이 정책이 미국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거라는 추산이 나온다.
12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별 야마토게임예시 성장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관세정책과 이민제한·감세·규제완화 등 트럼프 정부 4대 경제정책이 지난해 미국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합산 -0.08%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 블룸버그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 전망한 작년 미국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는 2.2%로 꽤 견조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야마토게임장 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직전 전망치 대비 +0.7%포인트)로 크게 올렸다.
4대 경제정책별로 ‘순경제 효과’를 보면, 관세 및 이민제한 정책은 성장률에 소폭 마이너스 효과를, 감세 및 규제완화 추진은 상당한 개선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정책의 경우 최초 발표 때에 견줘 낮아진 관세율, 제한적인 미국 릴게임한국 내 시장가격 전가율, 상대국들의 대미 보복관세 미시행 등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을 침식한 정도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성장률에 트럼프 상호관세가 미치는 기여도가 작년 -0.6%포인트에서 올해는 -0.1%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 관세 인상 중단과 불확실성 감소로 상호관세가 미국 성장률에 미치는 뽀빠이릴게임 영향이 크게 축소될 거라고 평가한다. 작년 4월 상호관세 발표 때 주요 30개국에 부과한 평균관세율은 32.7%였으나 협상을 통해 조정된 관세율은 지난 1월 현재 21.5%(실효관세율은 28%→18%로 추정)이다. 또 지난 1월27일 기준 상호관세가 미국시장 내 상품 가격에 전가된 정도는 27.2%(하버드대)로 추산된다.
이민제한 정책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보면, 국경통제와 불법 체류자 추방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 기반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비영리 싱크탱크인 부르킹스연구소는 작년 미국 순이민자(최대 -29만5천명)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최대 92만5천명 수준까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르킹스연구소는 노동력 유입 급감에 따른 미국 내 생산·소비 감소가 작년 미국 성장률에 -0.3~-0.2%포인트 영향을 미친데 이어, 올해는 이 감소폭이 -0.3~-0.1%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감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인·기업 감세를 시행하고 있어 올해부터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조세재단과 연방예산위원회는 2025년 이후 10년간 총 감세규모가 4.46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와 미 의회예산처는 감세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 투자가 유발돼 올해 미국 성장률을 0.4~1.2%포인트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완화 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를 목표로 과거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완화 및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어 경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예산관리국(OMB)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올해 35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면서, 규제완화가 미국경제를 연평균 0.3~0.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관세 정책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충격이 꽤 줄었고, 이런 트럼프 4대 경제정책이 올해 미국경제에 미칠 순경제효과는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효과, 늘어난 관세수입액을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효과,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관세협상국의 대미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AI 투자 지속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0.3~0.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관세수입액 예상치를 올해부터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1~2년 이내 미국 성장률을 0.40~0.54%포인트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금센터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미국 경제정책별 성장률 영향 추산치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 4대 정책이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을 0.8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