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관계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다수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을 맡기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 처리 비용의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각 지자체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 같은 민간 위탁 구조가 비용 안정성 등에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릴게임바다이야기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체결한 민간 처리시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민간 소각 단가 편차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인천 강화군이 계약한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는 톤(t)당 25만9천500원인 반면, 하남시의 경우 8만4천73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내에서 비교 릴게임골드몽 해도 의정부의 민간 처리 단가가 톤당 19만3천100원, 양평군이 19만2천242원이었던 반면 안산시는 절반 가량에 불과한 10만5천984원이었다.
관내·관외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처리 단가 차이가 컸다. 발생지 내(관내) 평균 처리 단가는 톤당 14만121원이었으나, 발생지 외(관외) 처리 단가는 평균 15만4천952원으로 약 1만5천 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가량 높았다.
이번 통계에서는 운반비(통상 3만5천 원)를 일괄 제외한 만큼 운반비가 포함될 경우 장거리 운송에 따라 관외 처리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민간 위탁 구조에 대해 폐기물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협상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긴급 대 릴게임갓 응형 시장 의존 구조'는 공공처리에 비해 가격 부담과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가 동시에 민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처리시설이 공급자 우위를 점하며 단가가 상향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 바다이야기하는법 으로 지자체 관점에서는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며 "결국 비용 문제의 해법은 처리시설을 더 찾는 데 있지 않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