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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독자 제공
최근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동물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데,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러 범죄 억지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회로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릴게임무료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체는 토막 나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렸고, 단체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체 훼손 경위와 시점을 분석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광산구는 사체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람에 의한 학대인지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공격인지는 감식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 바다이야기부활 체가 토막 나 있고, 발견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물학대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골드몽릴게임 독자 제공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나도 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잔혹한 방식의 학대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동물학대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불안감이 크다. 만약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하루빨리 밝혀져 엄 바다이야기릴게임2 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광주 50건·전남 152건 ▲2022년 광주 156건·전남 227건 ▲2023년 광주 145건·전남 209건 ▲2024년 광주 155건·전남 209건 ▲2025년 광주 132건·전남 212건 등 총 1천647건에 달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벌금형 중심의 판결이 이어지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광양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 틀에 가둔 뒤 수중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는 지난달 22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이동이나 방사가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가벼운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거나 약자를 괴롭히며 심리적 대리만족을 얻는 병리적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대상이 동물로 향하는 경우 살아 있는 생명을 통제하고 유린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며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폭력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향한 폭력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마련된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기본 권고 형량이 낮게 설정돼 있고 실제 판결은 그보다 더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 존중 가치가 자리 잡도록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최근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동물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데,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러 범죄 억지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회로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릴게임무료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체는 토막 나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렸고, 단체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체 훼손 경위와 시점을 분석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광산구는 사체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람에 의한 학대인지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공격인지는 감식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 바다이야기부활 체가 토막 나 있고, 발견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물학대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골드몽릴게임 독자 제공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나도 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잔혹한 방식의 학대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동물학대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불안감이 크다. 만약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하루빨리 밝혀져 엄 바다이야기릴게임2 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광주 50건·전남 152건 ▲2022년 광주 156건·전남 227건 ▲2023년 광주 145건·전남 209건 ▲2024년 광주 155건·전남 209건 ▲2025년 광주 132건·전남 212건 등 총 1천647건에 달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벌금형 중심의 판결이 이어지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광양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 틀에 가둔 뒤 수중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는 지난달 22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이동이나 방사가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가벼운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거나 약자를 괴롭히며 심리적 대리만족을 얻는 병리적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대상이 동물로 향하는 경우 살아 있는 생명을 통제하고 유린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며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폭력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향한 폭력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마련된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기본 권고 형량이 낮게 설정돼 있고 실제 판결은 그보다 더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 존중 가치가 자리 잡도록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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