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일방적인 통근버스 중단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이전 해놓고는 주말 되면 서울가도록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 통근버스' 폐지 논란이 불 붙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근버스 야마토게임 문제를 직격하자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각 부처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3월까지 모든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되 계약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6월 안에는 종료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 바다신게임 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수도권 전세버스는 공공기관의 한 주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 오후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이송해주는 제도다.
우선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근버스를 문제 삼은 이유를 살펴보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을 지방에 정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지만 주말마다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공기관을 이전한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통근버스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구조의 문제"라고 항변했다. 공공기관 다수는 전국에 순환근무를 오징어릴게임 전제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몇년 단위로 지역을 옮기는 인사 이동이 잦은 만큼 특정 지역에 모든 가족이 함께 내려와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순환근무 없이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직무는 기금운용, 전산, 연구 등 정원의 47% 수준이다. 이 외 직원들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연평균 30 모바일야마토 0여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통근버스 폐지에 앞서 공공기관 인력운영 체계와 순환보직 구조를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통근버스를 정주율 문제로 단순화하고 있다"면서 "주말 통근버스는 정착을 거부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사시스템과 미비한 정주 인프라를 보완해온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주가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동 수단부터 끊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