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고용 갈등'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번지나(?)
취업준비생과 기존 직원들 역차별 논란
타 공공기관까지 직고용문제 확산 우려
6월까지 하도급 노동자 직접 고용 할 듯
기존 정규직들 처우 저하 없는 상생 절실
"양대노총 갈등 요소 줄여 가는 게 핵심"
정부·민간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최근 한전KPS의 하도급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 고용키로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내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 불리는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측은 황금성게임랜드 "시험 등 엄격한 절차 없이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취업준비생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직고용 문제가 한전KPS를 포함, 여타 다른 공공기관까지 번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향후 직고용 문제에 대해 진단해 본다.



바다이야기APK 한전KPS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서 정부·민간 협의체의 '하도급 노동자 직접 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간담회 모습/한전KPS 제공



◇ 주요 갈등 요인

한전KPS 기존 정규직 노조는 이번 정부의 직고용 합의사안에 대 뽀빠이릴게임 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합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측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주도로 강행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6월 인국공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은 사례와 비슷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앞서, 정부·민간협의체는 발전설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경상정비 분야 다단계 하청 구조 타파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체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고용·안전 문제를 다루는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해 석탄발전 폐지 대책 및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로 나뉜다. 정규직 노조측은 "정부가 민주노총 중심의 '고용·안전 협의체' 하고만 합의하고, 한국노총 산하 골드몽 한전KPS노동조합이 참여 중인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와는 논의가 끝나기 전, 일방적 합의안 발표가 이뤄져 '갈등의 골'이 깊어진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전KPS정규직 노조는 합의안 무효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직고용 대상인 하청 노동자와 기존 정규직 사이의 반목은 갈수록 깊어진 분위기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 강행 처리에 반대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용 형태 변화를 넘어 공정 채용의 가치와 노동 안전 강화라는 두 명분이 제대로 충돌하고 있어 정부 중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측은 "기존 정규직 노조와 취업 준비생들이 엄격한 시험 없이 하청인력을 직고용하는 것은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낳는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내에선 이미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오랜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례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협의체 합의 '온도차'
지난해 6월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하도급 노동자 직고용 시발점이 됐고 최근 합의까지 도출하게 됐다.
하도급 노동자 법원 판결 역시, 직고용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정부의 직고용 추진에 강력한 근거를 남겼다.
하지만, 정부측 직고용 합의문에 대해 현장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조측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노조측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주로 수행해온 업무는 취수계통·주유·소방·조명 등 발전소 외곽 설비에 대한 기능적 성격의 업무인 반면,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은 터빈·발전기·전기설비 등 발전소 핵심 설비에 대한 고숙련·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정비업무를 수행, 업무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임금 등 근로조건은 한전KPS의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한전KPS 직원들의 역무 자체가 구분돼 있고 하는 일 역시 다르다"며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추고 서류심사, 인·적성·신체검사, 면접, 신원조회 등 철저한 단계별 채용 절차를 통과한 기존 직원들과 동일선상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직접고용이 공정한 절차와 원칙 없이 단순히 더 좋은 조건으로 손쉽게 전환되는 것이라면, 이는 7천여 한전KPS 직원 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고 강조했다.
◇ 직고용 타 공공기관까지 영향(?)
한전KPS 하도급 노동자 직접 고용 합의는 유사구조를 가진 다른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민간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6년 동안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과 파업을 반복하고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습 임용 및 평가'를 통한 선별 전환 방식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어, 한전KPS 직고용 진행에도 이 같은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엄격한 절차 없이 직고용이 확산될 경우, 취업준비생 및 기존 정규직 직원들 반발로 '노노 갈등'이 다른 공공부문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한전KPS측은 오는 6월까지 하도급 노동자들의 구체적 근로조건을 정한 뒤, 직접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전KPS 정부·민간 협의체 주요내용인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 노동자 직접고용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외주화 구조 개선 ▲협력업체 근무 기간 경력 인정 등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 전환 방식 및 임금 체계, 직군 설정 등을 논의할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노사간 간극을 좁힐 것을 주문한다. 주된 골자는 양대노총과 정부가 참여하는 틀 안에서 기존 직원들 처우 저하 없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요소를 줄여 가는게 핵심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정비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며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직고용 과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거진 된 만큼, 견고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갈등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