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가 연동돼 있는 대만 세븐일레븐 카드 결제기 / 이상헌 기자


# 2028년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직장인 A씨는 본사로부터 급여를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지급받는다. 지급된 자산은 개인 지갑에 보관되며 대만 달러가 필요할 때 삼성페이와 연동된 지갑을 사용한다.
기술적으로는 단순 블록체인 전송이지만 경제적 해석은 다르다. 지급 주체는 한국 기업이고 자산 통제 주체의 생활 기반은 대만에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점부터 사실상 국경 간 소득 이전이 발생한다.
이후 A씨가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계좌로 전환하거나 다시 릴게임신천지 해외에서 소비할 경우 디지털 자산 이동은 외환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동일 자산이 결제·송금·저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개인의 거주지와 사용 시점에 따라 소득 이전과 자본 이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블록체인 지갑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본 이동의 기준은 여전히 사람이다.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 주체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지 바다이야기슬롯 가 국경간 거래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개념이 제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암호화 자산의 국경 이동은 지갑 위치가 아니라 통제 주체의 거주성(residency)에 따라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송 릴게임골드몽 금에 활용하는 순간 해당 거래는 기술적으로는 온체인 이동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국경간 자본 이동으로 분류된다.
회사 급여 일부를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갑 주소는 인터넷 상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자산을 통제하는 개인이 특정 국가 거주자라면 해외 발행기관에 대한 금융청구권이 해당 국가로 릴게임하는법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경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온체인 거래 특성과 통계·외환 관리 체계 사이 간극도 동시에 드러난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실명·국가 정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국경 이동 규모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거래소 기반 추정이나 주소 클러스터링 방식은 하한치 산정에 가까운 접근 모바일릴게임 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프리랜서 등 개인 단위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확대될수록 기존 국제수지·외환 통계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결제와 저축 영역에서 동시에 관찰된다. 해외 플랫폼에서 급여를 받는 개발자나 콘텐츠 종사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수취한 뒤 국내에서 원화로 전환하는 흐름은 국경간 소득 이전과 자본 이동이 결합된 형태다.
반대로 해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직장인의 소비 역시 자금이 국내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해외 발행기관 구조로 이동하는 경로로 분류된다. 개인의 일상적 선택이 국제 자본 흐름 통계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다.
금융청구권 이전···거주성 기준 부상
자산이 어디에 기록됐는지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는지가 국경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과 외화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범주로 재배치되고 있다. 직장인 단위 이용 확대는 국경간 거래가 투자나 투기 영역을 넘어 생활 금융 영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채굴로 생성되는 자산이 아니라 발행기관의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결제에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생산된 자산 소비가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개인 지갑에 저장된 토큰은 기술적으로 데이터 이동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외화성 자산 유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일상적 사용이 외환 흐름과 직접 연결되는 배경이다.
예컨대 비트코인 등 가치저장형 자산은 거래소나 장외시장 가격을 통해 법정통화로 전환되는 구조인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상환 권리를 전제로 움직인다. 따라서 국경간 이동의 의미 역시 자산 가격 이동이 아니라 금융청구권 이전으로 규정된다.
보고서는 국경간 흐름을 포착하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P2P 거래 데이터, 주소 클러스터링, 거래소 기반 추정 등 여러 보조 방식이 활용되지만 거래소 내부 장부 거래나 개인 지갑 간 이동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 단위 사용 확대가 이어질수록 기존 국제수지 통계와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제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체인 정보와 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한 계층적 추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관련 프로젝트는 거래소 위치, 수탁기관 구조, 거래 정보를 함께 활용해 자산 이동과 경제적 소유권 이전을 구분하려는 접근을 취한다.
김한수 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비공식적 외화 대체 수단 또는 규제 우회적 자본 이동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관찰된다"며 "한국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결제 환경 속에서 원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치저장형 자산(Store of Value) = 가격 상승 기대나 희소성에 기반해 보유 목적이 형성되는 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은 발행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 가격을 통해 법정통화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진다. 보유자의 수익과 손실은 가격 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자산 이동의 경제적 의미 역시 가치 이전으로 해석된다. 국경간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청구권 이전보다는 자산 보유 주체의 변경으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자에 대한 상환 권리가 전제되는 구조를 가진다. 보유자는 토큰을 통해 준비자산에 대한 간접 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동의 경제적 의미는 단순 자산 이전이 아니라 금융청구권 이전으로 해석된다. 가격 변동보다 결제·송금·저장 기능이 중심이 되며 국경간 이동 시 외화 자산 유입이나 자본 이동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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